스페이스X, 캘리포니아 로켓 발사 규제당국 상대로 소송...“정치적 보복”

로켓 발사 36회→50회 확대 허가해주지 않자 소송
위원회 “상업용 우주선 발사. 연방정부 활동 아냐”

▲목성 위성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차별’로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LA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 당국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가 10일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가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의 36회에서 50회로 늘리도록 허용해 달라는 미군의 요청을 6대 4의 표결로 거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상업용 우주선 발사는 연방정부의 활동이 아니며 위원회의 해안 개발 허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스페이스X는 이번 결정이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소장에서 “위원회가 최대 주주이자 CEO인 머스크의 정치적 견해와 발언과 관련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한 위원이 미국 정부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활동에 대해 머스크가 정치적인 허위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발언도 소장을 통해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자사의 주력 로켓인 ‘팰컨9’ 발사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임명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머스크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거액의 기부자로 활동하며 선거 유세에도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