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무환' 강조한 최상목 "美정치발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 안보 강화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미국 정치 발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고 경제 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까지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해 기술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체코·싱가포르·필리핀 정상 순방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