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 개최…“미래세대 위해 노동 개혁해야”

정규직 과보호‧획일적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신산업 성장 저해
노동개혁으로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해야
미래세대 위한 최우선 과제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시간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노동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처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산업현장의 구시대적인 관행은 반드시 개선하고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에 참여하는 자문위원들은 “최근 정부는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경사노위 중심의 노사정 대화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나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AI 시대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부추겨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AI 시대에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국회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향후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노동정책이슈 보고서’ 발간,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