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티메프’·‘배달앱 갑질’ 도마 위로…의료대란 ‘송곳질의’ [2024 국감]

▲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을 중심으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금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가 정부의 공동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한 총리는 ‘티메프 사태를 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을 향해 ‘야당과 싸워라’는 말을 한 것이 한 총리의 백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 총리의 발언은 법적 책임을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언급하며 “센터는 지난 4월 판로지원 사업을 계약할 때 티메프가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티메프가 고득점으로 선정된 건 해당 기준 중 재무 기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어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당시 중기유통센터의 선정 기준은 이커머스 생태계에 따라 만든 것으로 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배달앱의 횡포와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의 수수료 횡포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배민이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변경(인상)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큰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배달앱이 부과하는 배달)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부당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와 환자 피해 사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에게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해결이 되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의정갈등 이후에 각 병원들은 비상 경영을 하면서 (병원 노동자들에게) 무급으로 휴가를 가게했다”며 또 “병동을 통폐합하고 신규 채용 인원을 발령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을 이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부는 위법 부당한 일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나 지도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환자 피해 사례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환자들은 ‘우리 환자들의 생명은 의정 갈등으로 희생되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서울의 빅5 병원에 가야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