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이통3사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 지적 [2024 국감]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핸드폰 요금제에서 5세대(5G)와 LTE 간 역전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속도가 느린 LTE 단말기 일부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이통3사 측에선 해당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1300만 명이 사용하는 LTE 요금제에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며 "SK텔레콤만 해도 (LTE 요금제는) 5만 원대 4GB인데, 5G에선 3만9000원으로 6GB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통신사 요금제 간) 불균형이 있다"고 동의했다.

최 의원은 "어르신 요금제는 LTE 최대 요금이 7만9000원 정도인데 5G 요금은 4만 원대"라며 "청소년 요금제는 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T의 LTE 어르신 요금제는 최소 3만3000원부터 최대 7만9000원, 5G 요금제의 경우 가입연령 기준 최대요금이 4만5000원이었다. △KT는 LTE 요금제의 경우 3만3000원과 4만9000원, 5G의 경우 최대 4만1000원에서 4만9000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LTE의 경우 3만3000원에서 6만9000원까지 받지만 5G 요금제의 경우 최대 45,000원에 불과했다.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봉호 SKT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작년 11월에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 기가바이트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말씀한 부분을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섭 KT 대표도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LTE와 5G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으며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선택약정 고지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김 대표는 "약관제도 변경은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이용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