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업체 시장 지위 남용…우아한 형제 아닌 추악한 형제” [2024 국감]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 중개업체의 수수료나 배달비 가중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사업자 간의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지금 광고료의 문제가 특히 소상공인들이 배민(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이 저 같은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어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예산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매우 많다”라며 “특히 오늘 말씀드린 광고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배민은 2021년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을 권고받고 시정한 바가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 같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

오 장관은 “중기부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를 포함한 중개 수수료 등만 여러 배달료 문제가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배민이 가맹점과 사용자를 끌어들인 이후 시장 1위 지위를 남용한 점도 지적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초창기 배달비 1000원을 전면에 내걸면서 가맹점 확보를 하고, 이후 가맹점 수수료를 6.8%에서 최근 9.8%까지 올렸다”라며 “영업 방식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아한형제((배민 운영사)가 아니라 ‘추악한 형제’라고 바꿔야 한다”라며 “교묘하게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난 다음 가맹점들이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따르도록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나 조사 이후에 처분이 된다면 의무고발 제도까지 있어서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이 문제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