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치권 이합집산 공방 점입가경

당리 당약에 속타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양상까지 벌이며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에 빠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선진당이 제시한 1년6개월간으로 유예하자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유예기간 동안 법을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해서 해고를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냉정히 판단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날 기습 상정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3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은 상임위 협의 과정에서 1년 6개월로 수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위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 시행을 위한 논의에 비중을 둬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태도로 봐서 이제 사실상 이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일 발효된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 대해 '선 시행, 후 보완'이란 당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법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소모적인 기간유예 논쟁을 중단하고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예산 1,185억을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나라망치는 대운하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사람부터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그간 무심하던 자유선진당 이제와 나서는 것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며 "자유선진당은 정체는 여야를 넘나드는 국회안의 리베로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이날 과거 참여정부때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모두 7만1861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중 6만90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미전환률이 4%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목표치 1만6950명중에서 198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즉, 정규직 미전환률이 12%로 무려 4배나 껑충 뛰어올랐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이와 같은 수치에 대해 “이는 현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008년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언급하면서 나타난 사태”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남용방지라는 법의 제정 취지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오히려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당들의 이합집산 양산에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