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일미군에 ‘작전부대’ 추진...일본과 군사협력 강화

중국·북한 억지력 강화 위해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
한·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서 ‘안보협력 정례화’하기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서몬트(미국)/AP뉴시스

일본 정부가 내년 초로 육·해·공 자위대를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기 위한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이에 맞춰 주일 미군에 ‘작전부대’(Operational Component)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28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이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하는 데 맞춰 주일 미군 작전부대 설치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주일 미군은 그동안 미·일 동맹을 관리하는 존재였지만, 작전부대 설치로 자위대와의 연계가 크게 달라져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일본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안에 군사계획과 훈련 등의 조정에 큰 권한을 가진 ‘작전부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일 미군이 사령부 기능 강화를 위해 지휘 통제 체계를 재검토하는 중인데,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아우르는 ‘통합임무 부대’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매뉴얼 대사가 말한 ‘작전부대’가 통합군사령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영할 240여 명 규모 통합작전사령부를 올해 말께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쪽에 이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조직 설치를 미국 쪽에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일본 당국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이 새 군사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창설되는 미국 군사사령부는 미군의 전투 병력을 일본 영토에 두는 첫 사례로 3성 장군이 지휘한다. 일본과의 군사작전을 조정하고, 합동훈련을 계획하게 된다. 적대행위가 발생하면 방위 활동에도 참여한다. 특히 주일미군이 3500마일 (약 5632km) 떨어진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일본에는 5만5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부대 운영 권한이나 작전 지휘권은 주일미군사령부가 아닌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갖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했다. 세 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훈련과 고위급회담 등 3국의 안보협력을 정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담은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