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25일 오전 경총-국회의장 간담회
손경식 회장 “노동시장 경직성, 기업 투자에 걸림돌”
“법인세‧상속률, OECD 평균으로 조정돼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와 투자 활성화 필요성 등을 모아 국회에 제안했다.

경총은 25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 ‧ 경총 간담회’ 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는 만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가진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했다.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게티이미지뱅크)

이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관련해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요구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에 대해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리 주력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