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3강구도 고착화...정부 정책과는 딴판

관련법 개정 불구, 재판매 활성화 등 차질 예상

이동통신 업계가 KT, SKT, LGT의 3강 구도가 점차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시장의 정체현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재무구조, 품질 동조화, 마케팅 등 면에서 3개사 모두 성숙기와 안정화에 힘입어 당분간 신규업체의 진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통신시장의 고착화를 견제하기 위해 망 '개방'을 골자로 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어 이통 3사와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고착화 현상은 통신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두텁게 형성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정부의 재판매 제도 등이 난항을 겪을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기업평가에서 조사한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구도’에 따르면, 유무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쟁구도 변화를 위한 마케팅 경쟁 효과가 축소되는 등 이통 3사의 시장구도가 고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이동통신 시장이 최근 2년 여간 경쟁구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순위 변동이 없는 등 정체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시장의 가입자 이전이 본질적인 업계 경쟁력 보다는 주로 단말기 교체 수요에 의해 이뤄지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마케팅 경쟁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한기평은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시장구도 변화를 위한 마케팅 경쟁 효과는 물론, 사업자간 재무적 대응력에 있어서의 격차 또한 축소되는 추세”라며 “통신사업자의 시장 지위는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통 3사의 통신시장 지배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통신콘텐츠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통사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실질적인 망개방에 난색을 표시하는 등 서비스 체계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결국 이통사들이 플랫폼 기술정보 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콘텐츠 사업자(CP)의 신규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망 개방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 접속고시로 법령화 돼 있다”며 “그러나 포털ㆍCP 등에 대한 개방은 합병인가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일관된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이통 3사의 시장 구도가 지속됨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까지 관여하게 돼 CP는 콘텐츠 제공, 과금 등에서 이통사에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또 정부가 정보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재판매(MVNO) 활성화 역시 이통시장 진입장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ㆍ통신망 등 설비가 필수적 요소인데, 이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망ㆍ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6월 국회가 사실상 정상운영이 불가능해 진데다 산적한 현안 처리에도 버거운 실정이어서 정보통신사업법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통시장이 3사의 고착화가 진행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재판매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도매제공 가격 설정 및 부당한 차별 등으로 사업자간 협정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후규제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