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집행업무 통합해야"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획기능은 사회보험 담당 정부기관을 신설해 이관하고, 집행업무는 두 기관을 통합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 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통합, 지출관리 역할을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 건보 보장성 확대의 원칙과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논의시,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방안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청과 같은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후 지자체의 비용분담 유지와 소득수준별 건보급여 차등화 문제 등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원영 위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간 통합 논의시, 복지사각지대의 의료이용 보편성 담보방안이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성 분석을 위해 관련자료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 복지, 노동분야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KDI 문형표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기회와 자활능력 확충 등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안전 관리·공공의료시설 확충 등 예방적, 사전적 투자 확충하고 유사사업 정비와 통합관리망 구축 등 복지전달체계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박능후 교수는 "경제위기에 따라 복지재정 확충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1차 사회안전망(사회보험) 정비가 미흡해 경제위기시 취약계층이 위험에 보다 노출될 수 있다"며 재원배분 우선순위 검토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에 대한 투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김규옥 사회예산심의관은 "복지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율 증가에 대응, 앞으로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복지정책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010년 예산안 편성,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