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건전성 위해 3년간 지출 증가율 억제해야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경기동향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억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 사회개발연구부장은 22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009~2013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 총량 분양의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고 부장은 이날 "10년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용과 관련 지출구조조정은 한시적 사업 재검토, 경제분야 중심으로 지출 감축, SOC 투자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조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세수입 증대와 관련해선 "비과세와 감면과 감세조치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 재정운용방향은 안정 성장에 핵심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황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산업내 양극화(제조업-서비스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등) 심화, 소득분배 악화 등 악재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진입장벽 철폐를 통해 경쟁 촉진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지원 합리화를 위해 복잡다기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장실패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초연구․원천기술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개편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