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폐기 5자공조 방침 확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앞뜰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관계를 기존의 안보 중심에서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한 차원 높이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와 미국 여기자 2명을 북한이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양국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상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쇠고기·자동차와 관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준동의안 의회 제출 시점에 대한 질문에도 "양국이 도움이 되는 때"라고 명시적인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한미정상, 북핵 5자 공조 방침 확인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공조 뿐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 등 3개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과거 방식을 버리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안보회의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제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결의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저는 러시아·일본·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위협이나 불법적 무기를 통해 절대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美, 핵우산 등 안보공약 이행 확약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에 대해 더욱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의 도발 행위에 직면하면서 대한민국은 결의를 보여줬고 미국의 존중,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 아시아 및 전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평화와 경제로 이어지는 길을 갈 수 있고, 국제 사회에 완전히 편입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를 택해야 하며, 북한이 이런 노선을 걷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과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의 방식대로 협상하면서 뒤로 빠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과거의 전략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미 공조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북, 미사일발사 가능성 예측"

이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과 관련, "북한이 결의 채택에 반발할 것은 미리 예측됐다"며 "우리는 북이 안보리 결의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또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엔 결의는 그저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엔 가입국은 유엔 결의의 이행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와 미국 여기자 2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여기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고한 국민도 억류하고 있다"며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北 핵보유국 인정하면 세계안보 위협"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전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열심히 추구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한국도 우리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 입장에 동의하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이런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은 세계 사회에 편입할 수도,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될 수도, 자국민들을 먹일수도 번영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한국도 그런 이웃을 환영할 것이고, 한국민간의 끈끈한 관계는 이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 한미동맹 공동비전 채택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미관계를 기존의 안보 중심에서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한 차원 높이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쟁 속에서 탄생해 한반도의 안보를 성공적으로 지켜온 한미동맹을 보다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서 싸웠던 미국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 거듭 감사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동북아 안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과 다른 차원에서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어 경제 발전, 민주주의, 비핵화, 대테러 활동, 평화유지까지 여러 면에서 동료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미국의 긴밀한 우방 중 하나"라며 "양국의 관계는 공통된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고 공통 가치인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오늘은 한미동맹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정상, FTA 비준 노력 합의…오바마 "우려 있을 수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다음달부터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회의 비준동의를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유 무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건설적으로 함께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내가 미국민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말보다 마차가 앞설 수 없지 않느냐"는 미국 속담을 인용한뒤, "한국에서는 수입 쇠고기와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와 관련돼 과연 동등한 교역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대통령과 한국과 더불어 건설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쟁점들은 물론 이해할 만한 일"이라며 "자유 무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北 개성공단 무리한 요구…수용안해"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임금과 토지임대료를 올려 달라는 북측의 요구와 관련,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며 "북한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릴 지는 현재로서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미 4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문을 닫으면 북한의 4만명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남북간 대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