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누수방지 위해 159개로 통합 조정

횡령 비리 공무원 횡령액 5배까지 부과

복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누수방지를 위해 249개 복지사업이 159개로 통합 조정된다. 횡령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이 부과된다.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전산망과 연계, 사회복지 급여 지급현황과 관련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 개인·가구별 지원현황이 통합관리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의 249개 복지사업이 159개로 조정된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103개는 현행 유지하되, 유사한 146개는 자금 집행체계가 일원화되고 서비스 범위·지원기준 등을 통합 연계해 56개로 조정된다.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올 11월까지 구축된다. 사통망이 구축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별로 관리중인 119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가구별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부정·중복 수급 방지가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간 전산망을 연계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운영키로 했다.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1계좌)하는 ‘복지관리계좌’의 조속한 도입도 추진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무원 횡령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새올시스템이 개선된다. 전자결재 및 지방재정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복지급여통합관리단’이 현금성 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조사단속 등 사후관리에 나서며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 예산 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 집행 실명 관리부(簿)'를 도입키로 했다.

사회복지 인력도 올해 안에 보충해 동(洞)의 복지담당 인력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밖에 기획재정부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