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의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를 확충하고, 화재 취약대상인 노약자‧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 전국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을 이뤄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