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업계 "한ㆍ일 동맹국도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해야"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미국 수출통제, 더 복잡하고 포괄적

미국 반도체 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 관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우리에게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문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기업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다.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반면 한국과 일본ㆍ대만ㆍ이스라엘ㆍ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미국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출 폭이 넓은 상태다.

SIA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non-US competitors)이 버는 모든 달러"가 경쟁사의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 "평평한 규제 경기장"(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을 요구했다.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칩이나 관련 장비를 실제 만드는 국가가 많지 않다면서 "우리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