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경제위기 대응정책 지속 필요"

전경련,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세미나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현재 가동하는 위기대응 정책기조가 하반기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요인이 아직 곳곳에 산재해 있다"면서 "정부가 가동하고 있는 위기대응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핵문제 등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 경제회복에 복병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조,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동향, 하반기 국내경기 전망, 정부의 경제·금융·산업 정책운용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윤여봉 국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올 하반기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 경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은 일부 지표의 회복 징후에도 신용경색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부소장은 금리에 대해서는 "장기금리가 각국의 국채발행물량 급증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금리의 하향으로 당분간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경제가 올해는 -2.3%, 내년에는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올해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물가는 3% 내외에서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은 외국자본 유출압력 완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주식·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은행부문의 높은 단기외채 비중, 과도한 가계부채, 실물침체에 따른 금융부실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세계 금융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국내외 경기침체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반기 중점 금융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국장은 정부가 그동안 금융위기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기급락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업계, 중소 조선업계, 해운업계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밝혔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은 "경기 하강속도가 다소 둔화했으나 우리 경제의 저점 통과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하반기에도 위기대응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또 "신성장동력분야 민간투자 유인, 저탄소형 경제체제 전환, 주력산업의 녹색변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