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넷 개인정보보호](2)정부대책 충분한가

아이핀은 아직도 실효성 논란의 여지 남아

인터넷상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스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정부에서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5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법률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야 할 원칙,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개인정보관리의 투명성 제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등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대상을 확대해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어지는 개인정보 뿐 아닌 행정서식, 서비스계약 신청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 개인정보 단계별 보호기준 규정을 명시, 제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처리구제를 강화했다.

최근 정보보호 대책 중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보급이다.

아이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의 과도한 수집ㆍ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용 및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웹사이트는 아이핀 도입을 통해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입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돼 2009년부터 아이핀 활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아이핀을 도입해야 하는 사업자나 사용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생소하고 번거로운 인증절차로 인한 아이핀 가입률 저조와 범국민적 홍보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인터파크INT IT운영실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번거로움과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신규 회원 가입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사용자들의 보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존회원의 아이핀으로의 전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신규 회원 가입 비율은 1월 0.81%에 비해 4월에는 0.42%로 절반가량 하락, 반면 기존 회원은 올해 1월 500명이 아이핀으로 전환한 데 비해 4월에는 7배 증가한 3500명이 전환했다.

전체적으로 아이핀 이용자 숫자가 1월보다 3배 이상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법적으로 의무화가 이뤄지면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이핀 제도 외에도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전송하는 보안서버 확산, 보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강화 대책 마련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