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저성장·고금리 장기화 여파
연체율·부동산PF 등 리스크 큰데
당국, 상생금융·횡재세 압박 거세
"비상상황 대비 머리 맞댈 때"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지금이 마냥 호황기도 아니고 2금융권을 중심으로 위기가 잔존하는데 상생금융이나 횡재세로 압박해 여유 자산을 거둬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금융권 관계자)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업계 적자 규모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과도 상생금융 간담회를 할 것 같은데 업권이 워낙 비상인 터라 당국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한 저축은행 관계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밀어붙이는 ‘상생금융’이 내년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부정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상생금융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일각에서는 경제 침체 그늘이 짙어지는 비상 시기에 내부 리스크 대응 준비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상생안’ 마련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무진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은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미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씩 만나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은행권의 정확한 상생 금융 지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국과 시장에서는 정치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횡재세’ 법안과 맞먹는 2조원 수준 선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내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팽배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역할 중 하나가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벌어들인 돈을 위기 때 풀어야 하는 게 은행인데 단순히 수익을 많이 냈다고 상생금융이나 횡재세로 거둬들인다면 금융시장 위기 때 은행에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내년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국내 금융산업, 순항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금융산업은 저성장 및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대체투자 등에서 리스크가 크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이 6.42%까지 치솟았다. 상호금융과 여신전문금융사는 각각 2.52%, 1.97%를 기록했고, 보험 0.66%, 은행권 0.41% 수준이다.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6년 3분기(0.43%) 이후 6년 9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2.91%)은 2015년 4분기(3.0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불어나는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역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증권사는 위험 수위다. 본PF 대비 안정성이 낮은 브릿지론 비중은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이 58%로 가장 많았고, 캐피털사가 39%, 증권사 33% 순이었다. 은행·보험업계가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PF를 취급한 반면, 저축은행은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이나 부실우려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규모가 큰 것이 문제다.

문제는 이처럼 업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데도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최근 2년간의 수익성을 거론하며 상생금융 강화와 횡재세 압박 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상생금융안을 만드느라 고민하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니 차라리 ‘횡재세’를 부과하라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며 “내년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권 옥죄기’보다 리스크 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댈 때가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