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5G포럼→6G포럼 재단장
주파수 반납ㆍ거짓광고 과징금 철퇴, 5G 서비스 품질 논란 지속
중간요금제 통신비 인하 압박에…"지원은 커녕" 업계 반응 냉소적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논란 상황에서 ‘6G 주도권 확보’정책을 펼치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기지국 구축 미비를 이유로 할당받은 5G 28㎓ 주파수를 반납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신상품인 5G에 대해 ‘4G(LTE)보다 최고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했다가 정부로부터 수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강도 높게 지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압박까지 가해지는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세계 최초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6G 포럼’이 출범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5G 포럼이 6G 포럼으로 재출범한 것이다. 대규모 민관 합동 투자를 통해 개발한 6G 연구 성과를 전세계에 알리고 6G 상용화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위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 대·중·소 기업간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인 만큼 6G포럼이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럼은 향후 기존 통신 분야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타산업과 통신이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메타버스 등 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기술패권 경쟁을 준비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6G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엽 LG유플러스 CTO(5G포럼 대표의장)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5G 포럼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6G 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6G포럼 출범 선포 세레모니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같은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통신사업자가 5G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추가적인 5G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통신 요금 추가 인하 압박에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통신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6G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도 부족하다”며 “이러한 지원도 없이 중간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제4이통사 출범 등 통신사업자 입장에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를 고려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5G 상용화 당시 LTE(4세대 이동 통신)보다 최고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수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통신사로선 세계 최초 타이틀도 마냥 기쁘지 않은 모양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이득 보는 것은 정부뿐”이라며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는 가장 성능이 좋지 않은 장비를 가장 비싸게 사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