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산업 OECD 중 최하위

전경련,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 발간

한국의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57%에 불과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모도 영세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5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해외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제에 내수기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R&D 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흡수 기반 마련 ▲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다.

우선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ㆍ교육시장 등에 자본유입을 확대하고 경쟁체제를 강화하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ㆍ입지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해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공장과 호텔ㆍ골프장의 토지보유세율 차이가 5~10배 이상 나고 있어 관광산업의 수익률 악화 및 가격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부문 투자 역시 OEDD 평균 24%에 크게 못미치는 7%수준에 그쳐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광ㆍ의료ㆍ교육ㆍ문화콘텐츠ㆍIT서비스ㆍ유통ㆍ디자인 등 7대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전경련 황인학 산업본부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환율 효과에 따른 것이므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