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입력 2023-05-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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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장소에 조은결 군을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장소에 조은결 군을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을 지난 10일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

작성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5가지를 제안했다.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을 비롯해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이다.

해당 청원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103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는데도 운전자는 정지하지 않고 시속 10∼20㎞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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