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 지속이 어려워 보이는 세가지 이유

정책ㆍ환율 효과 1분기가 정점...글로벌 공조화 균일 조짐

주요 선진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 사실화되는 상황 속 한국이 지난주 1분기 GDP가 플러스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같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1분기 GDP가 회복세로 반전과 관련, 이는 다름 아닌 환율과 정책 효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며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 여부도 섣불리 자신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통상, 환율 효과는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로 판단한다. 올해 1분기 순수출 기여도가 2.8%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지난 4분기(2.1%포인트)에 비해 상승, 두 분기 연속 환율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유미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환율의 경기 후행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며 "결국, 현 시점에서 환율이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면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앞서 정책 효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약화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평가했다.

1분기 GDP 플러스 전환에 대한 정책 효과도 정부지출과 건설투자 증가율이 높았다는 판단에 기초하는데 정부지출과 건설투자는 각각 전분기비 3.6%, 5.3% 증가해 GDP 성장에 각각 0.6%포인트, 1.0%포인트씩 각각 기여했다.

특히, 지난 1~2월 건설기성액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건설이 29%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 건설은 5% 감소했다. 토목 건설 역시 55% 증가한 반면 건물 건설은 7% 감소한 것으로 파악, 만약 정책 효과가 없었다면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신용위험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낮아진 모습이라고 하나 다고 절대 레벨을 놓고 본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GDP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책효과와 한국에 특히 유리한 환율 효과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 향후 국내 GDP가 재차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오상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재정 확대 효과는 당분간 축소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재정 집행 계

획이 집중돼 있으므로 적어도 2분기까지 재정 확대 효과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1분기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센터장은 "따라서 3분기 이후에는 이같은 정책 효과가 더욱 약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관건은 추경이 얼마나 빨리 집행될 것이냐인데 내외부의 시차를 고려해보면 추경 효과는 시장이 체감으로 느끼는 데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높아 보이므로 경기회복세 지속 가능성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글로벌 정책 공조화가 올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재정 이슈가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재정 적자를 세율 인상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 일례로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부자들에게 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점이 대표적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최근 영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런던이 발칵 뒤집혔다며 세율 인상은 영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같은 움직임이 전 유럽 대륙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화로 간신히 안정권에 접어든 시장이 재차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부가세율을 현행의 2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도 재정적자를 올해 3.7%로 끌어내리기 위해 연소득 6만유로 이상의 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세금인상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한국경제가 올 상반기 적극적인 재정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 대응하고 난 뒤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주요국가들의 최근의 움직임은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하반기 경기 회복의 중요한 근거인 선진국 공조화된 경기부양책이 재정 이슈 때문에 기대 이하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의 경우 상반기 집중된 재정 지출로 하반기 정책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 기조 유지가 자칫 어려운 여건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