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정비 3500억 추경안 전액 삭감돼야"

민주당이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제4 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정부가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에 3500억원을 증액한 당초 7910억원에서 1조1410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은 실업 100만 시대,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등 3T전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조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서 증액편성을 정부가 요구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종합플랜을 제출할 예정이다"며"종합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재정이냐 민자냐 재원조달 방식과 턴키와 분리 등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4대강 정비와 관련해 증액된 추경안인 350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안에서 경제위기극복 영상기록 30억원, 한국과학기술원 운영비 지원 28억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53억원, 선비문화 체험교재 개발 7억원, 본예산심사 당시 삭감된 지역노사민정협약 예산 20억원 등도 불요불급하게 편성됐다"며 삭감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안은 정부의 운영경비부터 줄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최소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그외 홍보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와 인건비, SOC 사업 등 경제위기극복과 일자리창출과 관련 없는 예산을 삭감해 세입부족액 11조2000억원을 최대한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