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환경 및 기술규제 지속적 강화"

세계적 경제 위식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자료를 인용, 회원국들이 올해 1분기에 도입한 기술규제가 총 4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16건보다 27% 이상 증가했다.

기표원은 기술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 시험·검사 등 적합성 평가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하므로, 자국기업들에 비해 수출기업들은 제품설계 변경 등 대응체제를 정비하는데 혼란을 겪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이 기존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들은 공산품 전반에 대한 규제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바 이다. 이에 따라 어린잉 제품 중 600ppm(0.6%) 이상의 납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올해 8월14일 이후부터는 납 함유량을 300ppm 이하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등 개도국에서 대부분의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했다. 규제에 화용되는 기술기준에 관한 정보입수가 어렵고 시험인증에 자국기관을 활용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보호무역조치와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 이후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9월 개소한 TBT 중앙사무국에서 최신 정보를 입수해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한편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수출기업에 환경 등 기술규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23일 옿 2시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기술규제 최신 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