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고민정 질문에 한동훈 '당황'

입력 2023-0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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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다가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고 최고위원의 질문에 당황한 듯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은 “들어가시라”며 질의를 끝냈다.

이는 의도적으로 준비한 질문이었다고 뒤이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한 장관에 이어서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외교부도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와 거스르는 해법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흑서’ 집필진인 김경율 회계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최고의원 질의에 대해 “(다음 질문을 위한) 빌드업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의원들로서는 장면 하나 따내 보려고 하는 수작질이다. 결국, 어제 고민정의 문제도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라는 질문이 대정부질문에서 할 만한 내용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장관과 고 최고의원 간 질의응답은 매번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 의원이 한 장관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냐”고 호통친 영상은 유튜브에서 2~3일 만에 수백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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