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마약범죄 근절…예방부터 상담·재활 지원까지 총력”

작년 1~11월 10대 마약사범 454명
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 급증
20대도 5335명…같은 기간 2.5배↑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 제공 = 법무부)

또한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 교육 전문 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 분류 심사를 거쳐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자료 제공 = 법무부)

이처럼 정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 데는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일한 비교 기간 5년 사이에 전체 마약사범이 1만3906명에서 1만7073명으로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셈이다.

법무부는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의료종사자들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