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한경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률 상관관계 분석
고용 인센티브, 직업훈련 등 정책 효과 높아
실업급여·실업부조는 오히려 실업률 증가시켜

▲(뉴시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 노동시장의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이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와 같이 소득보조를 위주로 하는 지원정책이다.

보고서는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2000~2019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적극적 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24%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1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59%포인트 감소했다. 직업훈련 규모가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은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실업률 증가 방향인 양의 계수가 나왔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7~0.29%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의 소득지원은 오히려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2019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평균(0.72%)의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해 33개국 중 20위였다. 전체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은 한국이 44.05%로 33개국 평균(52.55%)보다 작았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세부항목 중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출 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