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락가락 ‘금투세’에 시장만 불안

“금투세 유예한다”(정부), “금투세, 예정대로”(민주당), “금투세 신중해야 한다”(이재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번복의 번복이 거듭하고 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조용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논란이 과열됐다. 증권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금투세 강행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로 세후수익률이 낮아져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관측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금투세 강행을 예고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투세 유예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금투세에 혼란스러운 건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들이다. 개인투자자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준비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금투세 유예 결과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미리 작업해야 하는데, 상당한 인적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선 이후부터 전산 쪽 인력들은 ‘대기 상태’였는데, 결정이 길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만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식의 정책 논의와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사안의 파급력에 주목하는 국내 투자자는 1000만 명이 넘는다(한국예탁결제원 집계 작년 말 기준 1384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