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차입 정부 보증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은행권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보증 기한을 올해말로 연장하면서 보증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은행 외화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을 연장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께 종료되는 은행 외화차입 보증시한을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 중단기 차입금 상환의 유도가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을 원활히 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춰 나가도록 정부보증 채무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했다. 이로써 비거주자 투자가 뿐만 아니라 거주자 투자가도 보증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은행이 미국 달러가 아닌 유로 엔 등 이종통화를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했다.

한편 기존 국가보증안은 폐지되나 기존 동의안에 의해 발급된 보증승인서 및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보증금액은 이번 동의안에 의한 총 보증한도액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