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디어미래연구소)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국가의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김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방안’ 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 부족으로 제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국진 소장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에 30% 전후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준은 10분의 1 수준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투자자본을 통한 IP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 방송사의 재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궁극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사업자의 노력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 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 원)의 세제 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 원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류 스토리텔링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콘텐츠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문화콘텐츠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기술집약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보다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 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