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갈등, 이번엔 '풍산개 위탁'…"대통령실 반대" vs "사실 아냐"

입력 2022-11-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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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곰이·송강' 위탁지원 대통령실 반대로 반환
대통령실 "사실과 다르다…관련 부처가 협의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제공)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풍산개 파양’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위탁 지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 행안부가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가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기록관 소관 업무로 기록관이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5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문 전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풍산개 두 마리(곰이·송강이) 관련 양육 예산을 월 최대 242만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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