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략] 특별연장근로 180일·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정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 발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LNG선(사진제공=한국조선해양)

정부가 조선업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180일로 늘린다.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을 75%까지 끌어 올리고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골자는 △생산·기술 분야 종합적 인력확충 △미래 선박시장 주도권 선제 확보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다.

우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유능한 외국인력 확보,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간 180일로 늘린다. 외국인력의 양·질 개선을 위해 단순노무(E-9) 인력이 숙련인력(E-7-4)으로 비자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별도 신설한다. 또 E-7-4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3000명으로 늘리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E-7 발급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시 기량 검증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국가 품질명장 및 고숙련 경력자를 강사로 활용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 수료생이 조선업 관련 기업으로 취업 시 지급하는 채용지원금 지원 기간(60만원 X 2개월)을 6개월로 늘려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국내 조선산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시장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선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 시범건조 및 운영사업을 벌인다.

또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전 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MRO, CO2·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급보증(RG)특례보증제를 활용해 지원하고 추가기금운용시 운영 배수를 현재의 3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