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일 美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56개월만에 열려

"포괄적 대북 억제 방안 심도 있게 논의할 것"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17일 2차 회의 이후 4년8개월 만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9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이에 대해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국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두 차관은 방미 계기에 주요 외교·국방 고위인사 면담, 싱크탱크 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미 조야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는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부터 남북간 화해 및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며 2차 회의를 끝으로 개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