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피부에 와 닿는 中企대책 마련하라"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정부 인사들을 불러 경제 위기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도산이 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경과보고 회의를 열었다.

재정위는 앞서 24일 인천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소속 의원들을 3개반으로 편성 지방 중소기업들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현재 애로 사항은 크게 금융권의 대출부담으로 인해 흑자도산하거나 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시장퇴출이 늘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만의 힘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대출과 관련 은행이 대출에 인색하고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추가 금리에 대한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1.5% 내외)를 중소기업에 한해 1년∼2년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인색한 것은 국책은행도 마찬가지"라며 "한 중소기업의 경우 5억원을 대출 받으러 갔는데 월 300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달라고 강요를 받는 등 이른 바 꺾기 영업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원자재 납품가격 연동제 실시를 거듭 촉구하며 "중소기업만 여기저기 터지고 있다. 대출을 못받아 은행들로부터 터지고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납품하는 대기업들로부터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위 서병수 위원장은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인력 보강과 연구·개발(R&D) 분야의 자금 지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몇 백억원 정도 더 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추경예산안 반영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