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층 DSR 미래소득 반영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LTV 상한 완화 등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미래 소득 반영률 고민 중…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청년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청년층 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에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포함했다. 해당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계획했다.

금융당국은 미래소득의 반영률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현재는 소득이 2000만 원인 청년이 2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20년 후 소득은 절반만 감안해 반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년 후 소득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20세와 30세 소득은 정태적”이라며 “10년 후 소득을 100% 다 반영할 것이냐, 절반만 할 것이냐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국정과제와 청년층의 주거 마련과 관련된 정책이다 보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청년 간담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LTV 완화와 함께 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의 임금 관련 항목만 봐도 산업별, 연령대별, 기업규모별 등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도 금융연구원에 청년층,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해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연구원은 시장 전문가들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청년층 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게 정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