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에 기업 투자유치 확대 추진

자유무역지역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 우대를 적용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 기업 투자유치가 본격화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자유무역지역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1㎡당 부산신항 40원, 광양항 30원의 일괄 우대임대료를 적용해 왔다.

국토부는 기존의 일괄 우대임대료 부과는 외국인투자확대에 대한 유인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만불을 투자하면 5년간 우대임대료 50%를 감면하고, 1000만불 투자시는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불 투자의 경우는 임대료 7년 면제, 3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불 투자는 임대료를 15년 면제하는 등 차등화해 항만배후단지내 외국인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4월 고시되면 평택ㆍ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에,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할 때 선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내 입주기업 선정시 2회이상 공개경쟁모집후 대상기업이 없어 잔여지가 발생할 경우 항만공사 등 관리주체가 물류기업을 자체선정 하는 제한적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이상 또는 일부면적을 예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된다.

또한,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시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은 +3점, 수출입화물을 창출(50/100이상)하는 제조기업에도 수출입화물규모가 50%이상 이면 +3점, 70%이상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비율에 따라 10% 투자는 +1점, 30% 투자는 +2점, 50% 투자는 +3점, 70%이상 투자의 경우는 +5점을 부여하여 건실하고 다양한 물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