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1년새 504억 증가

금감원, 10대 보험사기 비중 빠르게 늘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년새 504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의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원이며 혐의자는 4만10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24.6%, 32.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들 중 10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1779억원(69.8%)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322억원(12.6%),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322억원(12.6%)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또 혐의자 적발의 역시 자동차보험이 3만5852명(87.4%)로 가장 많은 부부을 차지했고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3119명(7.6%),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1527명(3.7%)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나 혐의자 모두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 적발실적 점유비중이 높게 나타난데는 생명보험은 병력·진료정보 부재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중심의 단독사고가 많은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65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가 483억원, 고의사고가 476억원, 피해과장이 137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만2703명으로 28.5%를 차지했으며 30대 1만1258명(27.4%), 20대 8380명(20.4%), 50대 6643명 (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의 경우 전체 보험사기 중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증가율은 2007년 83.5%, 2008년 62.8%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29.0%) 보다 크게 높았다.

한편 적발된 혐의자 중 남성이 8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 회사원이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조사기법을 과학화했다"며 "앞으로 더욱 지능화된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방안 마련 등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