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시작된 과기정통부ㆍ방통위…ICT 정책ㆍ부처 개편 ‘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 조직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내놓을 ICT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와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도 개편안도 주목받고 있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이날 진행한다. 또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등

과기정통부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전망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 기술 지원 방안 등도 보고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도 내놓는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보고할 전망이다.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윤 당선인이 내놓을 ICT 정책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부처간 통합 등 정부조직을 대거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인수위 안팎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정책·학술연구진흥 기능과 교육부의 대학 정책 등 일부 기능을 합해 새 부처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