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머니게임 세력 '저승사자' …개미 보호 '첨병'

증권선물거래소 공시 여전히 무방비 ...개선 대책 시급

최근 상장사 인수합병 뒤 머니게임을 일삼는 세력들에게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저승사자' 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신고서, 특히 증자 관련 승인 심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첨병(尖兵)'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의 경우 심사 기능이 없어 여전히 부실 공시가 남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머니게임 ‘꼼짝마!’

최근 머니게임을 일삼는 세력들은 금융감독원 공시팀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개미들을 현혹해 머니게임을 일삼는 세력들은 "금감원 승인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자금 끌어 들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푸렴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증자와 관련 승인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부채 상환이나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해 증자를 하려고 하지만 금감원에서 심하다 할 정도로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금감원 공시팀의 철저한 서류 심사는 지난해 말부터 특히 심해졌다.

과거 전력이 있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상장사의 경우, 증자 신고서 퇴짜를 두세 차례 받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아예 증자 신고서를 철회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수차례 증자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던 코스닥의 A사의 경우 청와대는 물론 감사원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처는 모조리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이 이제야 제대로 일을 한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 증시전문가는 “일부 머니게임을 일삼는 상장사들의 경우 신규 사업을 발표하며 증자를 한 뒤 횡령 배임을 일삼으며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유전 개발 사업을 하던 코스닥 B사의 경우 증자를 추진하자 금감원이 과거에 투자했던 유전에 대한 매장량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해 결국 ‘현재로서는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백억을 들여 유전을 매입한 것이 결국은 ‘속빈 강정’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 것이다.

◆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제도 보완해야

금융감독원 3팀 유영인 팀장은 “각종 민원과 항의 전화를 받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신고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팀장은 “여러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관련 공시를 자세히 보면 해당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공시를 보고 투자해 머니게임을 일삼는 세력들로 부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장범진 팀장은 “공시팀 조사역 인력이 17명밖에 되지 않아 2000여 기업 전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며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장 팀장은 “다만, 공시팀의 일이 상장사에서 문제가 터진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라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증시전문가들은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시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를 통한 공시에는 여전히 거품이 껴 있는 공시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는 자율공시와 수시공시로 기업들이 제출한 공시 내용에 대한 심사권이 없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율공시나 수시공시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공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있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에 대해서는 금감원 공시업무와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시업무를 통합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