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확인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희생자 1인당 9000만 원 보상금 지급
입력 2021-12-08 21:41
관련 뉴스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059844.jpg)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한국이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했다. 윤지수, 전하영(이상 서울특별시청), 최세빈(전남도청), 전은혜(인천광역시 중구청)로 구성된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 42-45로 져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059618.jpg)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하나, 둘, 셋! (찰칵) 2024 파리올림픽이 어느새 개막 8일 차를 맞았는데요. 대회 직전 금메달 5개(은 5·동 7)로 전체 15위에 오를 것이란 예상을 깨고 2일 기준 대한민국 대표팀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7위에서 선전하고 있죠. 한국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는 가운데 올림픽 시상대에서는 낯선 광경을 자주 목격
-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당뇨 치료제인 줄 알았던 GLP-1, 비만약으로 대박 화이자 '비아그라', 협심증 치료제서 발기부전약으로 MSD 피나스테리드는 전립선비대증서 탈모 치료제 허가된 신약 또는 치료제 개발 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다른 질환에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작용은 부정적인 것이 많지만, 몸에 이로운 부작용이면 이를 활용해
-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 정부, 티메프 사태 원인 '정산주기' 축소 방안 검토 정산주기 축소 시 이커머스 플랫폼 현금흐름·수익성 타격 불가피 정산주기 단축·수익성 개선으로 1분기 흑자낸 컬리, IPO 재추진에 악영향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컬리 등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티메프 정
-
- 엔데믹 그늘 벗어난 빅파마들…AZ·화이자 방긋, 모더나는 아직
-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엔데믹으로 인한 매출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것은 물론, 비(非)코로나 매출 상승세를 나타내며 성장세로 돌아섰다. 다만, 모더나는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서 전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아스트라제네
-
-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 SK이노, 27일 임시 주총서 SK E&S 합병안 의결 첫 관문 '주식매수청구권'…자금 부담 커지면 합병 부담 KKR 보유 RCPS 처리 방안 놓고도 고심 중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대대적 리밸런싱(재조정)의 첫 단추인 만큼, 순탄하게 합병이 성사될지
-
![한국 유도, 체급 차 딛고 값진 동메달…독일과 연장전 끝 승리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059839.jpg)
- 한국 유도, 체급 차 딛고 값진 동메달…독일과 연장전 끝 승리 [파리올림픽]
- 한국 유도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 혼성 단체전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은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유도 혼성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4-3으로 꺾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은 남자 3명(73㎏급·90㎏급·90㎏ 이상급)과 여자 3명(57㎏급·70㎏급·70㎏ 이상급)이 참여하
-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여름방학에 접어들면서 수험생들이 수시 지원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조건으로 두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 수험생에 따라 부담이 되기도 한다.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권 대학들 중 일부 교과 및 논술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곳에 대해 알아본다. 3일 교육계
많이 본 뉴스
![결국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줄 선다? 실적 효자 노리는 비장의 카드ㅣ 이영훈 이사 /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찐코노미]](https://i.ytimg.com/vi/JuC-Lmoym3M/mqdefault.jpg)
정치·경제 최신 뉴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https://img.etoday.co.kr/crop/85/60/2056987.jpg)
![[1보] 민주 당 대표 전북 경선, 이재명 84.79%로 1위...김두관 13.32%](https://img.etoday.co.kr/crop/85/60/2058474.jpg)
![낮에도 밤에도 시원하고 다양한 체험 즐기자…보령머드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9651.jpg)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9669.jpg)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