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대출금리, 서민 피해 줄일 맞춤형 대책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돈줄 조이기의 여파이지만,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하면서 고통을 키우는 양상이다. 특히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예대(預貸)마진이 커지자 “은행들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최근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른 직후인 8월말에 비해 1%포인트(p) 가까이 뛰었다. 주담대 변동금리 조건이 연 2.62∼4.19%에서 3.45∼4.84%로, 고정금리는 2.92∼4.42%에서 3.96∼5.16%로 급등하고, 신용대출 금리도 3.02∼4.17%에서 3.43∼4.65%로 오른 것으로 조사된다.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가 최고 6%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은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재량으로 운용하는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정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잇따라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다. 반면 예금금리는 0.55∼1.55%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들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와 저축성 예금금리 차이는 2.02%p에 이른다. 예대마진이 2%p 이상으로 커진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대출금리 인상을 묵인하고 있다. 게다가 은행들은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분양 잔금 등의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고, 대출심사도 어느 때보다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출 여건과 이자부담의 상황은 더 나빠진다.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월 한 차례 더 인상이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에서 내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다. 돈줄이 계속 마를 수밖에 없다.

높은 이자부담에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나친 대출 규제나 은행들의 마구잡이식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는 결국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더 악조건의 사금융 등으로 내몰아 가계 부담을 키울 공산도 크다.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가 작동되도록 하고,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의 정교한 대책 마련이 급하다.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