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8190억달러 경기부양 법안 가결

미국 하원이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8190억달러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찬성 244표, 반대 188표의 투표 결과를 보임에 따라 경기부양법안은 다음주 미 상원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경기부양법안 규모는 당초 8250억달러에서 8160억달러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후 공공운송 시스템에 투입될 30억달러가 추가로 배정돼 8천190억달러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날인 27일에는 상원 세출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3656억달러와 522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세출위원회가 통과시킨 경기부양책 중 고속도로, 교육시설 건설에 각각 270억달러, 195억달러 등 전체 1370억달러가 사회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같은 날 통과시킨 5220억달러 경기부양책의 경우 연소득 10만~50만달러인 3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698억달러 규모의 선택최저한세(AMT) 감세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험 혜택 확대 400억달러▲인프라투자 300억달러 ▲학교 건물 건축 및 보수 지원 200억달러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개발 185억달러 ▲빈곤층 지원에 200억달러 ▲학비 지원자금 18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번 경기부양 법안을 두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이 계획한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원 통과는 하원 통과보다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상원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상원에서도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높은 상황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역시 경기부양책이 감세보다 재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