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들, 설 연휴 '개점 휴업'

"경제위기 상황서 휴식도 필요하지만, 뛰는 모습 보여야"

작년 4분기 실질 총생산(GDP)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철주야 뛰어야 할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설 연휴기간 동안 별다른 일정없이 쉬는 것으로 파악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23일 경제부처에 장차관 일정을 확인한 결과, 정부 정책의 헤드쿼터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사직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강만수 장관과 1.19개각에 따라 취임한 허경욱 제1차관, 배국환 제2차관은 일정없이 연휴동안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B정부 2기 경제팀의 새로운 핵심멤버인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별다른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최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는 용산참사 사태와 관련해 김석기 경찰청장의 경질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모습이다.

정부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장차관들도 이번 설 연휴는 조용히 보내면서 충전을 통해 향후 정국과 정책 현안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은 청와대 벙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장차관들이 연휴기간 충전도 좋지만 경제살리기에 보다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라고 고수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3.3% 성장 전망치에서 지난 21일 이보다 무려 2.7%P 하락한 0.7% 성장이라는 수정치를 내놓았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아 0.7%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 전망을 -2.4%로,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0%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22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4분기 국내 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5.6%나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1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5%를 기록해 1998년 -6.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증현 재정부장관 내정자를 축으로 하는 2기 경제팀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윤증현 내정자나 이미 취임한 진동수 금융위원장,허경욱 재정부 1차관 등은 하나같이 "비상한 각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집행과 기업 구조조정 등 속도를 높이면서 현장점검을 꼼꼼히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연휴와 관련 정부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정부는 22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통해 설전까지 1조8853억원의 부가세를 조기 환급하고 시중은행에 설 자금 지원을 최종 목표액인 9조1450억원까지 늘리고 성수품 가격에 대한 물가 동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달 중순이후 누누히 강조해 온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유독 정부부처의 간부급들이 현장 점검 등과 관련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는 발로 뛰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단순하게 이러한 전시행정 아닌 시의 적절하면서도 일사분란한 정책을 펴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장차관들도 그간 격무로 인해 연휴기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 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경제살리기와 관련 정부가 잡셰어링, 내수부양,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실패한 1기 경제팀의 전철을 제발 밟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