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관리 가장 중요…추가 대책 검토"

입력 2021-08-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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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우선 역점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지목했다.

고 후보자는 17일 금융위원회 국장, 과장들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 부문 건정성 및 자금 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고 후보자는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정책 추진 시에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고 후보자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의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과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고 후보자는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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