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당장 이달 20일 DLF사태 소송 결과 촉각…내부 과제는 조직안정

▲방위비협상 브리핑하는 정은보 방위비대사 (사진=연합뉴스)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사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내정됐다. 정 내정자는 가계부채와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등 금감원이 당면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신임 금감원장으로 정 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전에 복수의 후보를 올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단독 후보를 제청한 만큼 곧바로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 5월 7일 퇴임한 이후 금감원장 자리에 학계부터 관료까지 수많은 인사가 하마평에 올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3개월의 공백 기간에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원장직을 대행했다.

정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정 내정자는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금융·경제정책 전문가로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감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내정자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우선 정 내정자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서 대출 증가세를 제한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실제 현장에서 금융사들의 법률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가산자산 거래소는 현행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도 급선무다. 당장 이달 20일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징계가 부적절했다는 뜻이어서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적인 과제는 조직 안정화와 금융감독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 수립이다. 정 내정자는 내부적으로는 금감원장직이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만큼 기강을 세우고 조직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금융감독체계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감원장이 임명되며 당장 가계부채, 가상자산 시장 등에 대한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인사의 경우 원포인트 인사일지, 정기인사를 낼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