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의 “그때 그렇다고” vs “과거에 그랬다고”

역사의 반복? 2가지 차이점(감정적vs논리적·수세적vs공세적)에서 새로운 관전포인트
추경집행+집단면역 확인시간 필요, 10월 인상에 무게..내년 1월 추가인상 여부도 주목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꽤나 매파적(통화긴축적)으로 끝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하루 1600명 넘게 속출하면서 기존에 밝혔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도 최소한 한 박자 쉬어갈 것이란 관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2년9개월만에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데 이어,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다음번 금통위가 열리는 8월에라도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총재는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8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 중이다.

한은이 금리인상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②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 2021년 6월14일자 기사)로 대체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은의 금리인상 시점은 여전히 10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 이유 역시 이미 지난 기사(▲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3분기 인상이 어려운 두가지 이유..feat 한은 분위기 - 2021년 6월25일자 기사)에서 밝힌바 있다. 요약하면, 추석 전까지 집행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의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바이러스 위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집단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의외의 부문에서 새롭게 추가된 관전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의 반복일지 새로운 역사를 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 같은 듯 달랐던 말 = 15일 금통위 기자회견 중 의외로 주목했던 대목은 본 기자의 질문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답변이다. 바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라는 대목. 이는 지난해 2월 금통위에서 본 기자의 질문에 이 총재가 답한 “그때 그렇다고 해서”와 꼭 오버랩(overlap·겹치는)됐기 때문이다. 작년 2월 이 총재는 이 말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여 후인 그해 3월16일 임시금통위를 열고 소위 ‘빅컷’으로 불리는 50bp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질문과 답변을 복기해 보면 우선 질문은 “과거 사례를 보면 2013년 4월과 2014년 7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각각 3조원씩 증액됐었고, 그 바로 다음 금통위인 2013년 5월과 2014년 8월에 금리인하가 있었다. 현재도 당시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는데,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이 논의되고 있다. 곧 추경이 통과되면 추가인하가 있다고 봐도 되나”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2013년, 2014년, 6∼7년 전 예를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이달 질문은 “통방에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이라는 문구가 작년 4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부활했다. 이 표현은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처음 등장한 후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사용돼 왔다. 특히 2018년 10월에는 기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에서 이번 통방문구와 같은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으로 바뀐 뒤 한달만인 그해 11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소수의견이 존재했던 것도 이번과 같다. 이 같은 표현이 8월 인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였다.

이에 대한 이 총재 답변은 “8월 인상을 결정할지는, 아까 타임 테이블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물론 과거는 그랬지만 과거는 또 그때 상황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듭 말하지만 경기회복세가 현재로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큰 변수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말 뒤에도 “8월 인상 신호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중간에 “중언부언 하는 이유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상당히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