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공기업 개혁 ④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침 정치 쟁점화, 코레일 구조조정 가속

운수물류 부문 공기업들 역시 공기업 선진화의 태풍 속에 놓여 있다.

정부는 10월 발표한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두 항공 관련 공기업에 대해 일부 지분 매각(인천국제공항공사)과 일부 공항운영권 매각(한국공항공사) 방침을 각각 결정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사실상 민영화에 대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와 지인인 송경순씨가 몸담고 있는 맥쿼리에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건은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아울러 흑자 전환 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의혹과 함께 정치권이 개입된 헐값 매각 우려가 나오면서 12월들어서는 급기야 공기업 민영화 일정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방만 공기업의 상징이었던 코레일도 이번 공기업 선진화방안에서 무수한 '칼'을 맞았다. 문어발 식으로 늘어놨던 자회사를 대폭 통합 또는 폐지하는 등 경영효율화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수물류 부문 공기업은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가장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 무려 24조원을 넘는 각종 SOC예산으로 인해 이를 관리할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다.

◆코레일, 방만경영의 상징, 영업수지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가장 적절한 표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수한 적자에도 불구,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왔던 코레일은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민영화나 통폐합 같이 노조가 극력반대할 최악의 경우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문어발식 자회사가 대거 '칼질'을 당했으며, 무엇보다 영업수지 적자 해결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10월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서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선정,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 폭을 현재 대비 50%이상을 줄여내는 것이 미션으로 주어졌다.

또 자회사 중 경정비 업무 유사 기관인 코레일전기, 코레일트랙, 코레일엔지니어링 등 3곳이 통합되고, 역무 및 위탁경영, 회원관리 자회사인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도 하나로 통합된다.

코레일은 한전이나 토공, 주공 못지 않은 이권을 가진 공기업이다. 10월 현재 코레일 임직원은 무려 3만1678명에 달해 인력만으로는 전국 곳곳에 지소를 보유한 한국전력보다도 1만명 이상이 많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다.

그런 만큼 잡음이나 비리도 많은 곳이 코레일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새정부 들어 첫 사장으로 취임했던 강경호 전 사장이 11월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물론 코레일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비리였지만 이로 인해 코레일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고무됐던 사내 분위기도 가라앉고 말았다.

하지만 11월 철도노조가 서울메트로와 연계한 파업이 노조의 양보로 사라지면서 코레일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구조조정 취소를 위한 '생계형'파업임에도 노조는 파업 직전 이를 철회하면서 경제난국 상황에서의 공기업 근로자들의 갖춰야할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양보가 있었던만큼 경영진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은 부채 기업의 산실로 지적돼왔다. 약 6조원에 달하는 극심한 부채는 공사 전환과정에서 생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6414억원의 영업수지 적자는 변명하기 어려운 부실이란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정부도 선진화 방안에서 코레일에 대해 2010년까지 영업수직 적자를 50% 저감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2012년부터는 흑자전환으로 돌아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0년까지 이같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영화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사인을 보냈다.

국가의 기간인 철도 운송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코레일이 민영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건전한 형태의 구조조정은 이뤄내야한다는 게 시장에서의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코레일은 여전한 영업수직 적자 속에서도 연말 보너스 잔치를 벌여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있다.

방만경영의 상징인 코레일의 구조조정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