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부동산 대책…대기자 수요 풀릴까?

내주 마지막 규제완화책 윤곽 드러날듯

새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오히려 대기자 수요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내주 윤곽이 드러날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지가 관건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추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기간 단축,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사실상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모두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종부세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강남3구 제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모두 11가지에 이른다.

정부의 잇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밝힌 11월 전국 아파트 실거거래 신고 건수는 1만9859건으로 전월 2만7479건에서 27%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이 시장 악화 흐름을 앞서 차단하지 못한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즉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공급자 중심 정책을 우선했기 때문에 구매력을 촉진시킬 정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채운식 리서치센터장도 “부동산 정책이 한꺼번에 나와야 하는데, 시장상황 예측을 못하고 단기 처방식으로 나와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른 정책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기다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완급 조절이 안 된 규제완화가 오히려 대기자 수요를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채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양도세 면제까지 시행된다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풀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완화의 마지막 단추까지 풀게 되면 대기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른 추가 집값 하락의 여지가 없다는 신호가 시장에 확산되면 기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덕례 박사는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을 사지 않는다”면서 “지난 1998년 정부의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거래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말해 양도세 한시적 면제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업계에서는 최근 강남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함께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가 시장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진단도 나온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권에서는 초특급 급매물이 쏟아졌지만 최근에는 매도자들이 급매물들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가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거론되면서 매물이 쏙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송파 잠실 주공5단지 112㎡의 경우 초특급 급매물이 7억7000~8000만원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매물은 찾을 수가 없고, 현재 가장 저가로 나온 매물은 8억7000~8000만원이다.

잠실동 J공인중개사는 “주변에서 집값이 오른다니까 급매물이 쏙 들어갔다”면서 “요즘에는 급매물은 물론 일반 매물도 많이 없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이 논의되면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