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2일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차질없이 마무리 계획”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월 2일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일 은 위원장은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을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한 것을 놓고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간 3월 16일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연초부터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됐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일부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판단 이후 시행방법 등을 점검해보니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 3일로 결정했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5월 2일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것”이라면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식차입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5월 2일까지 2조~3조 원 가량의 대주재원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뒷받침된 현재 주식시장도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